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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급과정]규정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 수강불가 안내

작성일 2019.01.29 | 조회수 1,122

안녕하세요. 사이버연수원 담당자입니다.
환급과정 규정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 수강신청 불가 안내드립니다.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아래 관련 사항으로 인해 현재 수강신청 불가한 점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 19012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2019-8호)

유형	조항	변경내용	적용시점	기준
개정	제5조제5항	'공통법정훈련' 지원제한 (신규과정 인정불가 및 기존 인정과정 지원불가)	개정고시 시행일	훈련 시작일
신설	제13조제1항 및 별표6	원격훈련 공급정도에 따른 조정계수 적용(0.7~1.0) 및 원격훈련 지원금 변경 (우선지원 90%)	개정고시 시행일	훈련 시작일
신설	제13조제2항	최대 지원한도 설정 과정별 연간 누적인원 5,000명(대여콘텐츠 및 법정과정은 3,000명) 까지 지원, 이후부터는 15% 지원 ※산정방법: 기 수료인원+실시중인 인원+실시신고 진행 인원	‘19.1.1이후	훈련 시작일
신설	제16조제1항	직무법정과정 지원율 변경 (우선지원50% / 중견기업40% / 대규모20%) ※ 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및 의약품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 경비지도사및 경비원 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건설기술자 대상 설계 및 품질관리 교육, 운수업자 교육, 금융업 외국환 및 자금세탁 교육, 전기업 안전관리자 및 기술인 교육 등	개정고시 시행일	훈련 시작일
신설	제16조제5항	최소 자부담금 의무납부	개정고시 시행일	훈련 시작일
신설	제18조제6항	재수강사유서 심사하여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여 지원, 반복수강에 대한 지원은 동일 회계연도 내 1회 한정	개정고시 시행일	훈련 시작일
신설	별표1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강화 , 교강사 1인당 담당가능 훈련생 월별 500명제한 차시별 최소 소요시간 13분 달성 의무화	개정고시 시행일	훈련 시작일
개정	별표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위탁훈련지원율 하향조정 (100% → 90%)	개정고시 시행일	훈련 시작일
개정	별표4	원격훈련과정 중 스마트훈련 단가조정 (교수설계유형, 기술기반유형 등)	개정고시 시행일	훈련 시작일